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분쟁조정

성공사례

(사)한국토지분쟁 조정위원회
성공사례 페이지 입니다

토지투자와 분쟁

 

 

임야 또는 전답을 구입하여 주택지로 만들기 위한 부지조성을 하다 보면 분쟁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분쟁을 객관적 입장에서 지켜보다 보면 어느 누구의 편도 들기 곤란한 떄가 자주 있다.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주장이 맞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 주장이 맞기 때문이다(전체의 경우는 아니지만).

 

주택부지로 사용하기 이전의 토지는 전, 답, 하천, 목장, 제방 등 기타 여러가지 토지의 용도를 지니고 있으며 개별필지와 접하고 있는 다른 개별필지가 모두 개별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형태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각기 특성을 해하지 않는 상호불간섭의 형태로 존재하며, 집단적으로는 상호보완성을 지닌 유기적인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오랜세월 고유의 특성을 지닌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호불간섭의 형태를 일순간에 끊어 놓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인근 토지와 유기적관계로 존재하는 개별 토지의 특성을 파괴하고 주택을 짓기 위해 용도를 전환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접면 토지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인 토지의 관계성을 끊어 놓는 파괴에 대하여 인식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매우 드믈다. 이러한 파괴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는 자연스런 물의 흐름을 변경시켜 인근토지의 붕괴, 침수 또는 습지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번째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개별필지 경계의 형태와 선을 변형 시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토와 절토이다.

 

절,성토는 토지의 물의 흐름을 바꾸는 동시에 경계의 형태를 변경시키는가 하면, 인근 토지가 지닌 용도적 특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인근 토지의 장래 활용가치를 하락시키는 두번째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절,성토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러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인근토지 또는 접면 토지의 주인들은 어느날 갑자기 행해진 인근토지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복구라는 작업을 하게 된다.

 

갑자기 토지로 흘러들어오는 많은 양의 물을 막고 배수시키기 위한 공사를 해야 하며,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도 하고, 심지어는 성토까지하여 어느 동네를 가보면 일대 토지가 어느날 갑자기 모두 성토하여 지대가 높아진 것을 간혹 볼 수도 있다.

 

인근 토지의 무분별한 형질변경의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세번째 분쟁의 시발점인 것이다. 이쯤되면 이웃이란 개념은 없어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왠수로 둔갑한다.

 

이러한 분쟁의 현장에 가보면 상황은 악화되어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 "왜? 이렇게 까지 되었을까?" 하는 생각만 들게 된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고 평평한 토지를 좋아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거문화라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높은 곳에 절,성토를 하여 평지를 만든 사람들 중 상당수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당히 이기적이며 배짱 좋은 사람들 축에 속한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주위 사람들을 내려다 보려고만 하는 습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쟁없는 부지조성공사

 

 

그렇다면 토지를 구입하여 주거지로 형질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을 하지 않고 좋은 이웃의 이미지를 끝까지 지니고 전원에 정착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방법의 시작은 무엇일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배려라는 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부작정 배푸는 것이 덕이 아니다.

 

무작정 배풀기만 한다면 바보이지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바보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생태적으로 잘 보전되어 왔던 자연이라는 전원의 터. 이러한 자연의 풍경을 동경하여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격는 이웃간의 분쟁은 어찌 보면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라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첫번째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토지들의 상호불간섭 공존의 형태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내맘대로 식의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가지는 전원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답,임야 등의 토지를 주거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이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필수불가한 토지 개발에 있어 개발하려는 토지와 인근 토지의 관계인 유기적특성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자 못한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임을 느껴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방법을 모르는 도시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 짓던 땅을 구입하여 주거지 만들기를 위한 토목 및 기타 부지조성공사를 한다면 이웃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분양한 주거용지에 건축하는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이구동성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 보니 정말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생길 때마다 간단한 토목과 부지조성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별한 방법은 아니다. 어찌보변 당연하고, 경우에 맞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을 나열하게 될 것이다.

 

분쟁을 없앨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담은 토지형질변경 공사의 방법은 배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토지소유자간의 분쟁 kkaah2 2017.05.25 66
6 “내가 다니던 길을 누구 맘대로 막아!” kkaah2 2017.05.25 1017
5 test kkaah2 2017.02.15 657
4 test kkaah2 2017.02.15 17
3 test kkaah2 2017.02.15 15
2 test kkaah2 2017.02.15 19
1 test kkaah2 2017.02.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