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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해소

(사)한국토지분쟁 조정위원회
부동산분쟁해소 소개 페이지입니다

  분쟁해결에는 분쟁의 주체, 다투어야 할 문제점인 쟁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분쟁 3요소 중 적어도 하나를 배제하면 된다. 서로 대립하는 분쟁의 일방의 주체를 배제하면 쟁점도 형성되지 않고 수단도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된다. 쟁점의 배제, 즉 다투어야 할 문제가 해소되면 분쟁이 해결된다. 또한 수단의 배제, 즉 평화적 수단이든 폭력적 수단이든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이 행사되지 않으면 쟁점은 해소 되지 않고 대립이 남아 있지만 분쟁으로서 현재화하지 않아 표면상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이것을 통하여 정책으로서의 분쟁해결은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분쟁해결방안(4단계)

  • 폭력적 수단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분쟁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분쟁방지와,
  • 억제에 실패하여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평화회복을 위한 분쟁대처,
  • 회복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억제체제를 재(再)구축하는 분쟁수습,
  • 분쟁의 원인인 쟁점의 해소를 위한 분쟁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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